망 중립성 이란

망 중립성 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網中立性 그물망, 가운데중, 설립, 성질성입니다. 그물이 가운데 설립되는 성질?ㅋㅋ 사전적 의미로 망 중립성 이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대역의 인터넷망을 소유하는 기업이 자사에 유리하게 망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 중립성 영어로는 network neutrality이라고 쓰네요.

다시 설명하자면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네트워크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KT와 SK텔레콤처럼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흐름(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특정 트래픽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얼마간 제한하는 것도 포괄적인 차단 행위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관련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통신 상품 · 서비스별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바랬던 것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인터넷을 사업의 바탕으로 삼는 사업자가 ‘트래픽 제한’에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 · 판매하는 사업자도 “망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넷을 ‘열린 의사소통 공간’으로 이해하는 일반 이용자도 망 중립성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추세입니다. 갈등을 해소할 열쇠는 ‘망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들인 만큼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얼마간 허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통신 정책 당국이 엄정한 규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