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김정은

솔직한 김정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침없는 행동과 발언을 통해 파격적인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에 앞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다녀온 북측 수행원들이 한결같이 서울·평창간 고속전철이 훌륭하다고 전했다면서 "우리측은 도로 사정이 좋지않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또, 오전 회담이 끝날 무렵 문 대통령에게 북한방문을 초대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로 사정이 안좋으니 비행기로 오시면 잘 마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북한의 낙후된 도로상황을 인정했는데요. 당초,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가 가동중인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주요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평화협정 관련 논의에 집중되고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의제는 빠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나 솔직히 그리고 작심한 듯 도로 사정을 언급했고, 오후에 공개된 환영만찬 참석자 명단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SOC관련 남북경협내용이 합의사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언급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위한 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관련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철도·도로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항만, 전력·에너지 시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개량과 건설까지 포함한 남북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히 밝혔듯이 도로를 비롯한 북한의 SOC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먼저, 북한의 교통 SOC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로서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철도에 의해 접근되지 않는 곳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철도는 총량적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 발간한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면 북한의 철도 연장은 5,302km로 한국의 1.47배이고, 전철화율도 79.8%로 한국에 비해 높았는데요.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62%,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10개의 간설철도망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철도의 98%는 단선으로 철도의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개보수 부진에 따라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교량·기관차 노후 등으로 운행속도가 느리고 전철화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력 등 에너지 부족으로 운행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도로는 연장길이 2만 6,164km로 한국(10만 5,673km)의 0.25배 수준에 불과하고, 고속도로는 0.17배 수준인데요. 북한의 도로는 5개축(서해축, 동서연결축, 동해축,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되는데,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도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는 총 752km로 100% 포장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1, 2급 도로는 총연장 6,608km중 1,204km만 포장되어 있어 포장률이 18.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요.

북한의 도로망은 고산지대를 지나고 있는 노선이 많은데, 교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이 힘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항만 시설 역시 청진항과 남포항, 나진한 등 32개 항만을 갖고 있지만, 나진항 외에는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대형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일제 강점기때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시설 노후화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두 시설의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 전력공급 사정의 악화로 항만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총 33개인데 이중 10여 개만 이용 가능하면 국제공항은 평양 순안공항이 유일합니ㅐ다.

산업단지는 북한의 북부 내륙은 주로 군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남포, 신의주, 해주 등의 서해 연안 도시는 경공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함께 전력 및 에너지 시설의 경우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수력 중심으로 2014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25만kw로 한국(9,322kw)dml 7.8% 수준이며, 총발전량은 수력 139억kwh(62.9%), 화력 82억kwh(37.1%) 등 221억kwh로 한국의 총발전량인 5,171억kwh의 4.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군수산업 등 중화학공업이 제조업의 70%를 차지해 생필품 생산 등을 위한 경공업에는 제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에너지 부족 현상은 산업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대부분의 산업에서 가동률이 30%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주택은 매우 부족해 주택보급류이 55~83%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탈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주택에 2가구 동거가 많습니다. 2008년에 조사된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한 전체 가구의 81.9%가 방 2개 미만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도 58.3%에 불과하며, 난방도 석탄과 나무 의존도가 92.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신규 및 고급 주택에 대한 소비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돈주·화교·권력계층 등 신흥 자본가 등에 의한 민간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철도·도로를 비롯한 북한의 SOC 구축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군사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북한 군사력은 도로·철도·전력 등 SOC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탓에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추진 상황과 성과에 따라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솔직한 김정은 관련 소식과 함께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