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2부제 비판 버스 지하철 무료?

미세먼지 차량2부제 버스 지하철 무료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원인데 민간 차량 2부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60~8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는 중국 동부와 몽골, 북한 등에서 석탄을 이용한 난방이 급증해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이죠. 실제 하루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개선도는 1%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기도 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고, 차량2부제 때문에 또 한 번 불편해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