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내년 예산안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잖아요? 시간은 빨리간다는 것, 특히나 연말연시 12월은 더욱 빨리간다는 것.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포스팅을 잠시 해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17년 12월 2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쯤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그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도 이날 오전 가동을 재개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그동안의 회동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나름 많이 좁힌 상황이지만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삭감, 기초연금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원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 즉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해당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거라며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도입 시기를 1년 늦춰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입니다. 법인세는 구간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