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n번방 방지법 기본권 침해다
유튜브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튜브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한미 국방장관 통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밤 9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
위장 평화쇼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위장 평화쇼'라고 규정한 발언을 두고 "홍 대표를 국민 명예훼손으로 의법처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8일 청와...
판문점 선언 보도 북한 매체가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하고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이인규 패소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언론사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원고(이인규)가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는데요. ...
선거연령 18세 선거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 18세는 정치 판단이 가능한 나이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만큼 ...
정봉주 경찰조사 정봉주 경찰조사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데요. 오늘이 22일이네...
대통령 전용기 임대 or 구매?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은 대한항공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전세를 낸 전세기인데요. 이게 2020년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다시 또 임대를 또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전용기를 하나 새로 살 거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