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단행

교육부 조직개편 단행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7일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한 학교정책실 축소, 직업교육 담당 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2017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안은 내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요. 초등 중등 교육 권한을 시와 도 교육청에 이양합니다. 교육부 기능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국정과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산하 조직도 3국 12과에서 2국8과로 1개 국으로 줄이는 방안이고요.

교육과정정책국과 학교 제도, 고교체제 개편, 학교혁신정책국 등 시·도 교육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담당합니다. 기존 학교정책실 산하에 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실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합니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학생지원국은 다문화 학생, 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3년 한시조직으로 별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많은 교육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조직개편이 되었음녀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