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대책 뭘까?
가상화폐 정부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당초 우려했었던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없었고요. 그 대신 시장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전한 규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측은 묻지마투자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다"라고 말했고 일반인은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 말했네요.
가상화폐 정부대책으로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였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한때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짝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정부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오후 2시께 규제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뉴스로 술렁술렁거렸고요.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상화폐 정부대책에 대해 “예상보다는 약하다”, “예상한 수준이고 시장 건전화 방안이다”는 등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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