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개특위 전체회의 시작

개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헌법개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특위는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25명으로 구성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도출신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진태(춘천)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 소위를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헌 시기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헌법 전문, 선거구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개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은 빠르면 다음달 중에서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공약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져 있다”며 연말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