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제 될까?

MBC 스페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올해. 지난해 1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4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 사법계 인사들이 등용될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합헌 선고를 내린 바 있지만, 2015년 공개 변론 이후 세 번째 헌법 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계, 정치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략 중 하나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흐름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자리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들(여호와의 증인)은 기도가 이뤄졌다고 말하겠지요.

박주민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약 47,000여 명의 이름으로 대체 복무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요즘 무슨 청원이 유행이라도 하는 것 같네요. 암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살인과 전쟁에 반대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근거로 군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1950년 이후 군대를 거부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수감된 한국인은 19,270여 명입니다. 그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36,70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2015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병역 거부자들 100명의 개인 진정에 대한 사건을 판단하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이라며 규약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는 종교와 신념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 세계 723명, 그 중 669명, 92.5%가량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대체복무제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럼 여호와의 증인 교세가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가서, 교인 행세 하다가 병역거부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또 여호와의 증인 증명서 같은 것이 생길 것도 같고, 최소 몇 년 이상은 다녀야 인정되는 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강력해졌는데요. 1975년 3월 9일, 부산 일대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병무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인과 징집은 시대적 분위기와 군사 정권의 강력한 명분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후 논산 훈련소 헌병대 영창에는 여호와의 증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감옥, '독거특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네요.

독거특창은 가로 60cm, 세로 120cm의 독방이라고 합니다. 헌병이 체인벨을 누르면 수감자는 독거특창 천장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빛이 들어오게 해야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재우지 않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였다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했네요. 2006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된 여호와의 증인은 5명이라고 합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빨갱이보다 못한 존재로서 고문과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939년 일본 경찰은 한국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체포하기도 하는데요. 정부 기관이 편찬한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는 이를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등대사 사건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사상 유포와 신사참배, 천왕숭배를 거부하던 여호와의 증인의 행동은 일본의 눈에는 반체제 활동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네요.

대만의 경우 국방과 안보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만큼 양보 없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현대의 국방력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한 후, 국방 제도를 개편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 시행 초창기에는 반대의 여론이 우세했지만 제도 시행 후 대체근무가 현역보다 힘들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시행 초 1.5배 길었던 근무기간이 현역과 동일해졌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