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시행

군복무기간 단축 관련 소식입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재 63만 명인 수준의 현역병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투력 저하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의 예산만큼을 장비에 투자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경우 작년에 군 복무 단축, 감축을 막는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안건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 단축 3개월로 줄이는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확인되었는데요. 올해 7월 제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됩니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2018년 1월 15일, 오늘 입대하는 육군 병사의 경우엔 2주 하루씩 계산하면 21개월일 때보다 '34일' 줄어서 내년 9월 10일에 제대하게 됩니다. 내년 추석은 집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